[ME분석] '안갯속' 美·中 무역협상… 최선부터 최악까지
[ME분석] '안갯속' 美·中 무역협상… 최선부터 최악까지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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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의 종식을 위해 협상을 지속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국 빈손으로 회의장을 떠나게 됐다.

지난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진행됐던 미·중 워싱턴 고위급 협상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그러나 양국 대표들은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대단히 굳건하다"며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트윗글을 올렸다. 중국 협상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도 자국 취재진에게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며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세한 협상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이내로 추가 고위급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상으로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美·中 양국의 통 큰 결정으로 3~4주 내 극적 타결?

[그래픽 = 연합뉴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한달 내에 미·중 양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른바 '원샷 딜'(한꺼번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톡톡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국가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두 나라 간 무역갈등이 관세율 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관세율과 관세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협상 장기화

[일러스트 = 연합뉴스]

무역협상 완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협상의 장기화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해선 보복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재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3000억여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서서히 관세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전체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물리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응 단계도 조금씩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협상 장기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직후 "관세철폐 여부는 중국 하기에 달렸다"며 압박성 발언을 남겼다.  

◆양측, 협상 결렬 선언…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일러스트 = 연합뉴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최악의 경우는 양국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양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상황 역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이 협상에 성공해 관세 부과가 철회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처럼 전면적 무역분쟁 국면이 전개되는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적은 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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