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버스파업 대란'은 면했지만...재정마련 어떻게?
[ME이슈] '버스파업 대란'은 면했지만...재정마련 어떻게?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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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버스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협상을 타결하면서, 울산 지역 7개 버스 회사 중 5곳의 버스 운행이 오전 5시 첫차부터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의 경우 오전 중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버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출퇴근 인구가 많아 우려가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파업 철회로 인해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을 90분 남겨두고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버스 총파업의 핵심이었던 경기도 노조의 경우 전날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하자 국토부는 17개 지자체장을 소집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추가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다만 버스기사들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특히 경기도에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도 재정적인 문제가 걸린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후 14년간 3조7000억의 지원금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나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버스 총파업은 막았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는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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