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전기료 체계 손본다…상시 폭탄해결 방안 마련중
[정책돋보기] 전기료 체계 손본다…상시 폭탄해결 방안 마련중
  • 장찬걸 기자
  • 승인 2019.06.0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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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도록 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의 방안 3개를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해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서 할인 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그래픽 = 산업부 제공]
[그래픽 = 산업부 제공]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많이 쓰는 곳에 징벌적으로 단위 요금을 늘리도록 돼 있는 체계다.

111년만의 폭염이 닥친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347kWh이고 작년 평균 사용량은 235kWh였다. 또 지난해 전기를 400kWh 이상 쓴 누진 3구간 가구 비율은 연간 9.4%였지만 폭염이 발생한 8월에는 41.3%로 훌쩍 뛰었다.

이번 확장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두 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그래픽 = 산업부 제공]
[그래픽 = 산업부 제공]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 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픽 = 산업부 제공]
[그래픽 = 산업부 제공]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누진구간을 확장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두 방안은 요금인상 요인이 따로 없다.

산업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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