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합법화 '총량제+기여금+기사자격' ... '타다' 영업 중단 위기
플랫폼 택시 합법화 '총량제+기여금+기사자격' ... '타다' 영업 중단 위기
  • 유원형 기자
  • 승인 2019.07.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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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따야
기여금으로 택시면허 매입해 총량 관리...대기업 잠식 우려
택시연금 도입…75세 이상 기사가 면허 반납하면 연금으로도 지급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합법화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타다 [사진= 메가경제DB]
정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돼온 '타다'는 합법화의 길이 일렸지만 렌터카 불허와 기여금 신설 등 진입장벽이 높아져 사업지속 여부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 메가경제DB]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서두에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개편안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1천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출처= 국토교통부]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 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한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용역을 거쳐 산정하며 여기에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ABS(자산담보부채권) 등 형태로 재원이 조달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창의적이고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외관 등의 규제도 손질한다.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한다.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도 허용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택시기사자격 보유자’ 제한 규제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빠졌다.

김 차관은 "당장 타다 등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 택시는 최대한 '규제 프리(free)' 형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개편방안 기대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지난 11일 허용된 코나투스 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규제박스 실증 특례 같은 사례다.

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사납금 제도, 고령화 등 문제를 해소하여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감차사업도 효율화하여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이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는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이 완화된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돼,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앞으로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가 검토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기사 자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자격관리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

경력조회는 신규입사자는 즉시 조회하고, 재직자도 매월 조회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현재는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시에만 자격이 취소되고, 면허정지 시에는 행정처분이 없다.

또,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기는 택시 서비스도 확대된다.

플랫폼과 결합해 규제완화를 통해 여객운송 중심에서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된다.

 

앞으로 택시는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기존 여객운송 중심에서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앞으로 택시는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기존 여객운송 중심에서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일반형, 승합형, 고급형 등 차량 유형별,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사전에 요금선택권이 제한되는 배회영업·단순운송 서비스는 기존 운임체계 유지된다.

또,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되고, 이용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요금 지불에 사용한다거나,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한다.

이같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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