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된다... 그 의미는?
[ME분석]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된다... 그 의미는?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7.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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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로 확대안 승인
인터넷은행법 첫 수혜...지분교환 완료하면 정식 '카카오 자회사'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4년 만에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인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카카오는 은행 설립을 준비할 당시 주주들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한다'는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금융당국 승인을 계기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 매매를 진행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7분만에 수수료 0원 통장 만들기. [출처= 카카오뱅크 홍보영상 캡처]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고,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이어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은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 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카카오가 이번에 승인의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뱅크는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보하고 정식 자회사로 편입하면 두 회사 사이 협력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 서비스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월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해 한 달 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풍부한 메신저 사용자와 콘텐츠를 가진 카카오와 협력하는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에 '비대면',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를 일반화시켰다. 그 결과 '금융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소비자들 인식을 '쉽고 편리하게도 쓸 수 있다'라고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간편한 거래방식과 카카오의 젊은 이미지에 힘입어 카카오뱅크는 이달 11일 계좌고객 수 1천만명을 돌파했다. 영업 개시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영업 시작 당시만 해도 흑자 전환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출범 6분기 만인 올해 1분기에 흑자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중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이고, 내년 이후에는 기업공개(IPO)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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