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日수출규제 전방위 대응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ME분석] 日수출규제 전방위 대응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 유원형 기자
  • 승인 2019.08.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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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대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대책 가동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진정한 극일의 방법은 결국 빈틈없는 실력뿐이다.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현황과 피해기업 지원책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금번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예상 품목 현황과 국내 피해기업 지원,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방안 등 종합 대응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재고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병행 추진하고, 국내·외 대체 공급처가 있는 품목은 신속한 실증 및 신뢰성 향상, 국내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생산량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물자는 1194개이며, 이중 모두 159개 품목이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되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품목을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정부 반격 카드. [그래픽=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미뤄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할 계획이다.

또,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도 주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한다.

우선 규제품목을 수요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내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사진= 연합뉴스]
수출규제 피해기업 집중 정책금융 공급 계획.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들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2%의 가산세를 면제한다.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를 위해, 수입자금 대출 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을 일괄 보증 지원하고,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 시에도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코트라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인 ‘일본규제 바로알기’ (http://japan.kosti.or.kr)를 신설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참이다.

 

일본규제 바로알기 누리집. [출처=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캡처]
일본규제 바로알기 누리집. [출처=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또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계획이다. 이 센터에서는 품목·기업별 관리, 품목별 수입·사용 기업 파악·실태조사·핫라인 유지, 재고현황·수입동향 파악, 업체 사전대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즉시 대응체계 [출처= 기획재정부]
민관 합동 즉시 대응체계 [출처= 기획재정부]

또,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의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R&D 투자전략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발표하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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