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추경 99일만에 국회 통과...日대응 2732억 어떻게 쓰이나
[ME분석] 추경 99일만에 국회 통과...日대응 2732억 어떻게 쓰이나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8.0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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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조8천억 추경...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등 2576억원 증액
늑장 처리에 '효과 반감' 우려..."두달 내 70% 이상 신속 집행"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말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9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추경을 통틀어 2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은 2000년에 있었던 107일이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국회 제출 후 45일이 걸렸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176건의 안건을 '벼락처리'했다. 잠시 대기한 시간을 빼면 단 3시간 28분 만의 안건 처리였다. 추경안 심사에도 '졸속심사' 논란은 어김없이 제기됐다.

국회는 당초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기 전날인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의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씨름이 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배제 조치가 이뤄진 뒤 6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비롯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추경안 처리에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지 11일만이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추경안 협상을 질질 끌면서 일본의 2차 무역보복 조치가 나온 뒤에야 결의안을 '늑장처리'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날 추경안 통과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 지역 지원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 등에 비로소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
일본 경제보복 대응 포함한 추경예산안 확정. [사진= 연합뉴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은 여야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일자리·복지 예산은 줄고 재난 지역 지원, 안전 투자 예산은 늘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 "6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와 어려운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3분기 내에 70% 이상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통과한 추경안의 총액을 보면,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돼 8568억원이 순감했다. 정부 원안은 6조6837억원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5조8269억원이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을 감액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2%가 될 전망이다.

반면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산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재정총량표.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총량표. [출처= 기획재정부]

 

주요 R&D 예산 용처를 보면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에 957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이 쓰인다.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이다.

그리고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등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원도 책정됐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은 삭감됐다.

국회는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의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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