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총정리
[ME종합] 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총정리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8.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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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핵심소재 1∼5년내 국내 공급 확보
불화수소 등 20대 품목 1년내 안정화
R&D에 7조8천억원 투입...인수금융 2.5조원
"소재산업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뀔 것"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라는 2대 목표를 이뤄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중 안보상 수급이 가장 시급한 20대 품목은 1년내에, 중장기 핵심 전략품목인 80대 품목은 5년내에 공급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전략품목(단기20, 중장기 80)을 선정됐다. 공급안정성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시장규모는 작더라도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다.

이들 핵심 품목들은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적‧산업적 중요성, 대체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20개 단기 핵심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으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들이고, 80개 중장기 핵심품목은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으로,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반도체는 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부품 등 13개(단기 5개, 장기 8개), 디스플레이는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11개(단기 2개, 장기 9개), 자동차는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 등 13개(단기 5개, 장기 8개), 전기전자는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등 19개(단기 3개, 장기 16개), 기계·금속은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조용 분말 등 39개(단기 5개, 장기 34개), 기초화학은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5개(장기 5개) 등이다.

2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대책으로는, 전(全)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불산액·불화수소·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중·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외 대체소재의 조기적용을 위해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신속하게 적합성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소요자금 일괄 보증지원(무역보험)을 실행하고 KOTRA를 통해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한다.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와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최대1년), 분할납부(최대6회),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1년) 등 관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수출규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도 유예한다. 대체물품 수입 시에는 할당관세를 통해 기본세율에서 40%p 이내 범위의 저세율을 적용해 관세부담을 경감한다.

생산확대를 위한 환경·입지 등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소도 이뤄진다.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기 가동을 위해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환경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자금 투입을 통해 시급한 기술개발도 조기에 추진한다.

추경 957억원은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품목을 집중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이들 자금 지원은 빠른 기술확보를 위해 잠재력을 가진 후보기업이 선별되면 정책지정으로 2주 내(기존 최대 7개월)에 즉시 지원이 이루어진다.

추경 720억원은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 로봇 부품 등 신뢰성 평가 280건에 지원된다.

신뢰성 연계 지원은 품목별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공공연구소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평가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추경 350억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달이 가능한 소재‧부품‧장비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반도체 70건, 디스플레이 25건)해 지원한다. 양산평가 후 부족한 부분에는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5건의 보완 R&D도 지원된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으로는,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을 도입한다.

또, 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를 꾀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나서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한다.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 방안으로는, 예타면제 등을 통해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약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의 대규모 예산이 조기 투입된다. 특히,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예타진행 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5조원),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8000억원) 중 핵심과제는 이달 중 조속 면제하고,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적시투자가 가능토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하반기에 개발한다.

예타를 이미 통과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지원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2020년부터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성과로부터 보완이 필요한 원천기술 도출 및 지원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전략품목 빅데이터 특허분석, 공공연구소의 지원 등 공공부문 연구역량도 총동원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별 대체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축적의 속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시험을 통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구축한다.

가상 시뮬레이션 R&D는 금속‧화학‧세라믹 등 5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최적 소재배합 설계·물성예측·내구수명·공정설계 개발에 지원된다.

또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일 대 다로 매칭하여 기술확보를 위해 밀착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대학 전문인력의 산업계 파견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의 경직적인 R&D방식을 시급한 기술확보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협력, 경쟁형 개발 등 개방적‧혁신적 R&D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하여 시장 요구와 업종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품목과제별 기술수준과 상황을 고려해 4개 기술개발 유형(정책지정·개방형·경쟁형·상화보완)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R&D방식 다각화한다.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의 M&A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수금융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 2.5조원의 인수자금 지원과 함께 자문‧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 M&A를 종합지원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해외기업 M&A 세제지원도 신설해 기술혁신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M&A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또 산촉법 시행령 및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을 개정해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도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M&A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해외기술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미국, 러시아 등 소재‧부품 기술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라이선싱, 원천기술 도입(A&D) 등이 추진된다. A&D는 R&D와 M&A의 합성어로, 해외기술 인수ㆍ도입형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해외기술 도입을 위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성, 타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산업계 반응,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확약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협상안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50년까지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들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신속한 인허가,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초청 시 KOTRA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하고 전자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해외인력 체류절차 간소화·신속화 편의를 제공한다. 해외인력 유치 시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나서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한다.

이를 위해 환경·노동 절차를 패스트 트랙으로 대폭 단축하고, 연구개발인력 등이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인가할 예정이다.

또, 경영안정자금도 긴급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소재‧부품분야 정책자금 29조원도 신속히 집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해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4가지 협력모델은 수직적(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인 '협동 연구개발형'과 '공급망 연계형', 수평적(수요-수요 기업 간) 협력인 ‘공동 투자형’과 ‘공동 재고확보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ㆍ양산 테스트베드(Test-bed)와 나노팹을 확충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분산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ㆍ양산 테스트베드로 확대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민간투자 밀착 지원, 투자자금 공급 확대, 전문인력의 공급 등 입체적·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로 조성하고, 일반개인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집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과 상장특례 등 각종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사업성 평가 능력 활용 및 민간 투자유치와 연계한 투자연계형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 R&D도 확대한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시장이 작더라도 특화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GTS)이 나올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목표는 업종별로 핵심품목에 대해 전문적 공급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이다.

‘소재‧부품 특별법상’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글로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 각 100개씩도 육성한다. 기술력 등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함께 기업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단계별 창업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및 파트너 등과 공동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원스톱(One-Stop) 애로해소 서비스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편으로 이를 뒷받침할 작정이다.

경쟁력위원회는 장관급 회의체(위원장 경제부총리)로 품목별 경쟁력강화계획 심의,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령 또는 훈령 제정을 통해 8월부터 경쟁력 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고 21년 일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성장을 위한 근거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재‧부품‧장비에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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