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탐구] P2P대출업법의 조기 입법 완료가 필요한 이유
[트렌드탐구] P2P대출업법의 조기 입법 완료가 필요한 이유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8.2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2P대출업법 정무위 통과
박용만 회장이 '만세' 부른 이유
핀테크 육성 밑거름 "소상공인·청년창업가에 빛 될까"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면서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쭉 부탁드린다"고 올렸다.

그 전날인 14일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박 회장은 왜 이처럼 P2P대출업의 통과를 간절히 부탁하고 ‘만세’까지 불렀을까?

P2P대출업법 제정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육성 토대될 것"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박 회장은 글에서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면서 "이제 그 젊은이들(청년 CEO)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앞서 박 회장은 13일에는 20대 국회 들어 14번째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P2P법 통과를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박회장은 지난달에도 “핀테크 산업의 엔절이 돼 달라”며 계류 중인 P2P법 통과를 읍소했다.

이처럼 박 회장이 공을 들여온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P2P대출은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P2P대출은 시장의 욕구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그동안 대부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제대로된 발전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하면서 산업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금융위 등록 의무화 된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국회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연합뉴스]

 

P2P대출업법이 시행될 경우 P2P 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5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 금융 업체는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가능하다. P2P 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법안은 투자·대출 한도도 명확하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계투자가 이뤄진 P2P 금융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 수취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도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P2P금융 법정 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P2P대출의 혁신·성장 유도와 투자자 보호 위한 중요한 첫걸음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P2P 대출 영업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P2P 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 분야로 부상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6월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어 허위 공시나 투자금 유용·횡령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 피해 사례 등 금융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법제화 필요성이 커져왔다.

금융당국은 2017년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에 그쳤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대출업의 혁신·성장 유도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P2P 금융을 법제화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랐고, 2년여만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의 등장 배경과 운영 구조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출처= 금융감독원]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출처= 금융감독원]

P2P(peer to peer)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P2P용어에서 보듯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개념이 금융과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직접 대출거래다.

그런 만큼 운영구조는 기존 은행 중심의 대출 시장과는 획기적으로 다르고, 기존 은행 중심의 대출거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효과를 창출한다.

전체 업무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들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대출 길이 막힌 개인과 중소기업에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은행상품보다 높은 투자수익 달성이 가능하면서도, 다수의 대출에 분산투자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대출자 측면에서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미 갖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P2P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대체금융’으로 탄생해 급속히 성장해왔다.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했고, P2P대출이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대체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은행 서민금융기관의 사업영역이던 우리나라의 중금리대출 시장에 P2P대출 중개업체의 진입이 확대돼 왔다.

우리나라 중금리대출 시장은 신용대출 기준으로 10% 내외 금리수준의 대출 시장을 말한다. 주로 은행대출이 제한된 신용등급 5~6등급 이하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출 시장이다.

국내 대출시장에서 중신용자들의 자금수요는 꽤 많다. 하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 대출취급기관은 고금리 중심의 상품을 주로 취급해 이들에 대한 적정 금리의 대출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이처럼 중금리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P2P대출 중개업자와 중신용자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며 급속한 성장의 배경이 돼왔다.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대출금리, 수수료 현황'.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출처= 금융감독원]

 

P2P대출의 영업구조를 보면, 투자자와 차입자 간 P2P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플랫폼사인 P2P업체를 중심으로, 대부분 P2P업체의 자회사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P2P연계대부업자, 개인 및 법인 등의 투자자, 대출이 필요한 차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차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P2P업체는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토대로 투자 한도 내 투자 여부를 결정해 P2P업체가 안내한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다.

차입자가 요구한 대출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P2P업체의 지시에 따라 연계대부업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송금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출이 상환되면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을 정산한 후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체시에는 대부업자가 자체 추심하되 장기화시 외부업체에 추심위임 또는 매각하고, 청산관리는 P2P업체 도산시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한다.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과 법제화의 필요성

이같은 유용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P2P대출은 기존 은행 중심의 대출거래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문제점들도 속속 터져나왔다. 대부분은 법제화 미비에 따른 문제가 많았다.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인적, 물적 현황.'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다.  [출처= 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는 P2P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0곳은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국은 당시까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은 1천억원이 넘으며, 투자자 수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가 여러 건 발견됐다.

또,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을 운영하기도 하고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이들을 규제할 법이 부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물론 P2P업계에서도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이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P2P대출 시장 실태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3~9월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P2P 대출 관련 법 규정 세부내용 인식 수준.'  2018년 11월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다.  [출처= 금융감독원]

 

당시 조사 결과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였으며, 합계 2조4천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56.3%를 차지했다. 반면, 누적대출금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영세업체는 100개사(51.8%)에 달했다.

100개사 중 34개는 영업 개시 전이었고, 15개사는 P2P 대출중개 홈페이지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출잔액 규모도 대형 12개사에 편중(61.7%)되어 있었으며, 절반 이상인 123개사(63.6%)는 30억원 미만으로 영세했다.

대출유형별로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로 구분됐으며, 이중 담보대출 비중이 82%(잔액기준)로 쏠림 현상이 컸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42%로 크게 차지했다.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의 73%를 취급했고, 특히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0%를 담당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1.0~27.9%까지 다양했으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다.

플랫폼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6%(PF는 4.7%)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였으며,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4.9%인 반면, PF대출의 연체는 18.7%에 이르렀다.

운영현황을 보면,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6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과반 이상(81개사, 50.3%)을 차지했다.

P2P업체도 평균 임직원수는 6.2명(1~64명)으로 영세했으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2.9명(중소형사는 1~3명)에 불과했다.

연계대부업자와 P2P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는 등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다.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는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3억원, 11억원 수준이었고,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는 자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자본금은 3억원 수준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 인식수준을 보면,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신용정보 관리 부실, 채권추심금지사항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P2P대출 시장은 제도권 은행의 보완재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은행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간등급의 소상공인이나 청년사업가들에게 유동성과 창업자금 등을 공급하는 오아시스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핀테크의 대표적인 분야인 P2P대출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P2P대출업법의 입법과정이 완료되고 시행에 들어가면 금융당국의 제도권 내에서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과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윈윈이 되면서도 안전한 소비자 보호망까지 갖춘 핀테크의 총아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