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논쟁 '생방송 심야토론'서 장외 격돌
[ME이슈]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논쟁 '생방송 심야토론'서 장외 격돌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8.30 22: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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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김현아 의원 출연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산회하고 말았다.

이날 법사위가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주말에 계획서가 의결되지 않는 한,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문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계획서 채택에 실패한 것은 조국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밤 방송되는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출연해 '격화되는 조국인사청문회 논쟁'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여야는 이날도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만 골몰하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태로 치달았다.

여야는 일단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인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들 증인의 관철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31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이 ‘격화되는 조국 인사청문회 논쟁’을 주제로 토론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심야토론은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조국 정국의 핵심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은 시사평론가인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의 진행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명 씩 4명이 출연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일종, 김현아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을 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토론에서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을 볼모삼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출연자들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속내를 마침내 드러낸 것이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서도 "마침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을 볼모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여야가 극적 담판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국민청문회 등을 추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주말인 3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합의 준수를 거듭 촉구하며 이후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청문회가 무산되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친 뒤 임명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본 뒤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조 후보자의 청문 정국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청문 정국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한 해명과 자질 검증이라는 정공법을 통해 정국 돌파를 시도해왔다.

조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해명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알려진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조 후보자 의혹에 불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 여론이 더 싸늘해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호재로 삼아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철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을 상대로 정국의 고삐를 더욱 쥐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와 검찰 수사 의도를 '반(反)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청문회 후 임명' 시나리오로 정국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고, 우군인 정의당 내에서도 부적격 기류가 감지되는 등 청문 정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은 과연 연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인가?

‘격화되는 조국 인사청문회 논쟁’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주 ‘생방송 심야토론'은 민주당의 청문회 ’연기 불가‘와 한국당의 ’임명 꼼수‘ 주장이 맞붙으며 ’시계제로‘의 정국에 얼마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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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수 2019-09-01 00:41:35
김현아의원
당신때문에 심야토론 끝까지 시청했읍니다
당신의차분한 설득력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이재정의 흥분한 논리에 욕이 터져나오지만
당신과성의원의 국민설득력이 더 빛나고
아름다웠읍니다
청문회 가서 좌발 민주당 코납짝하게 만들어버립시다

여우 2019-08-31 23:32:25
청문회 막는 한국당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막고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