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젊은 일본의원의 '독도 전쟁 불사론' 망언과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기자의 눈] 젊은 일본의원의 '독도 전쟁 불사론' 망언과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9.02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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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 자신의 SNS서 잇단 망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만35세의 젊은 일본의 중의원이 독도를 자위대를 파견해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일본의 우경화가 일본 정치에 얼마나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망언의 극치를 보여주는 트윗을 날렸다.

그는 이날 오후 3시53분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 또 또 유감포(遺憾砲)라고. 다케시마(독도)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전쟁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나라 고유의 영토’에 대해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내쫓는 것을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적었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일본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이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했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그는 또 오후 10시21분에 올린 트윗에서도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게 점거돼 있고, 게다가 상대방(한국)이 저런 상황이고. 각종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으로 불법 점거자를 배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되찾을 건가? 협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협상과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보류할 건가? 의문이다. 패전국의 말로다”라며 망언을 되풀이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날 한국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항의했다는 교도통신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현했는데 이를 ‘유감포’(유감만 표현하는 미온적이 대응)라고 비판하며 전쟁 불사론의 망언까지 주창한 것이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마루야마 의원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아냥 거렸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마루야마 의원은 또 전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경박한 퍼포먼스다. 한국에도, 한미일 연대에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마이너스일 뿐이다. 강하게 항의한다"라고 비판한 트윗에 대해서도, “‘한국에 강하게 항의한다’라는 게 퍼포먼스일 뿐 아닌가. 다마키 선생님, 농담은 쉬엄쉬엄하시는 편이 좋지않을까"라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뿐 만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들이 잇따르자 “여론이 환기 되면 목적의 반은 적중이다”라며 “화제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슈몰이를 즐기는 듯한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무소속인 고니시 히로유키 중의원 의원은 이같은 마루야마 의원의 전쟁 불사론을 꼬집으며 그의 사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니시 의원은 마루야마 의원의 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마루야마 의원은 즉각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외교를 부정하고 전쟁을 긍정하면 나라가 망한다. 선린관계 등을 맺는 한일 간에 무력은 있을 수 없다”며 “중의원 규칙 211조는 ‘의원은 의정의 품위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은 이에 반(反) 한다. 위반은 징벌대상이 되며 등원정지와 제명도 가능하다”고 썼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전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이 섬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은 1984년 생으로 도쿄대와 경제산업성, 마쓰시타정경숙을 나와 지난 12년부터 정치에 입문해 중의원의원 3선 중이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당시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이었던 마루야마 의원은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신생 정당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

일본 중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어 이번 독도 관련 전쟁 발언에 대해 일본 중의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만 35세의 젊은 나이인 중의원 의원으로 이같은 망언을 일삼는 마루야마 의원은 과연 누구인가?

1984년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태어난 그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2006년부터 3년간 일본 엘리트들이 모이는 경제산업성에서 관료 생활을 했고, 2012년 마쓰시타전기산업(현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일본 정치 엘리트 양성소인 ‘마쓰시타정경숙’을 마친 뒤 정계에 입문했다.

만28세이던 2012년 일본유신회 공천을 받아 오사카19구 선거구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중의원에 첫 당선됐고, 2014년에는 그 후신인 유신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이어 2017년에는 오사카유신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마루야마는 젊은 나이임에도 그동안 극우적인 성격을 숨김없이 드러내온 보수 야당 정치인이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고니시 히로유키 중의원 의원은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외교를 부정하고 전쟁을 긍정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그의 정책과 주장을 보면 일본의 극우적인 정책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야당의 정책을 추종하기보다는 자민당 등 보수 여당의 정책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현재의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는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의 변경에 찬성한다. 또 “앞으로 국제정세에 따라서는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의 핵무장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관습과 관련해서도 남성 중심의 전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일왕가에서 대대로 왕족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가를 ‘궁가(宮家)’라고 부르는데, 마루야마 의원은 ‘여성궁가’의 성립에 반대하며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왕족 유지를 지지하고, 부부가 결혼 후 동성이나 별성을 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참가에 찬성하고 있다.

 

[출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엄연히 한국땅이다. 그럼에도 젊은 3선 중의원 의원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금기어가 주저없이 터져나오는 게 현재 일본 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끌고갈 일본 정치의 앞날은 자명하지 않을까.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9조의 개헌’과 일본의 재무장론·보통국가론의 속내는 결국 군국주의 부활로 귀결된다. 장차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에 가공할 만한 위협이 될 것임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 선진국을 이루는 것과 함께, 스스로 우리 영토를 흔들림없이 지킬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보다 더 촘촘하게, 그리고 서둘러 키워야할 또 다른 분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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