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조국 청문회 전날 벌어진 심상찮은 의혹과 주장들...청와대-검찰 파열음 표면화
[ME이슈] 조국 청문회 전날 벌어진 심상찮은 의혹과 주장들...청와대-검찰 파열음 표면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9.06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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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로 정치와 사회, 학계가 하루종일 요동쳤다.

이날은 그간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일어난 의혹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청문회에서는 물론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수순,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과 결과에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양대 총장 “조국 부인 ‘표창장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

우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57)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 조모씨(28)가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총장 표창장을 받은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오후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조사했다.

그런데 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면서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당시 고교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동양대 A 교수는 "수도권 대학에서 경북 영주까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은 조씨뿐이었으며 다른 교수들도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졌다.

A교수는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봉사상으로 주는 표창장은 전결로 각 부서에서 처리한다. 모든 직인을 보고받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전혀 학교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짜 표창장을 만든 건 아니었고 제도의 맥락 속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국 부인, 압수수색 전 컴퓨터 반출 정황

5일 오후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동양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컴퓨터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와 함께 자료를 빼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37)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 교수와 자녀들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와온 PB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검찰에 해당 컴퓨터를 임의제출했으며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사무실 PC 사용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당시 언론의 과열된 취재로 학교 출근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제 PC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C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행위는 없었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해당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직권 취소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장 교수는 학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소속대학 홍보팀을 통해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봤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그러나 병리학회가 논문을 직권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 취소로 딸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오자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사실 확인차' 전화" 논란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외압 의혹'으로 쟁점화하면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당사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제 임명 40여일 만에 청와대-검찰 파열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아래 파격적으로 임명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파열음이 났다.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검찰청이 맞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며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도 나왔다.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처럼 잇따라 검찰을 성토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자 대검찰청은 오후 6시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돌려 공식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여권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박 장관의 발언대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보고받는다면 사실상 모든 수사계획이 청와대까지 사전에 전달돼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표창장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계획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보고하는 관행이 사라진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 중 일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후보자가 상징해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된다.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조 후보자 일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래저래 청와대든 검찰이든, '조국 수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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