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검찰개혁 '승부수'...정국 '시계 제로'
[ME분석]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검찰개혁 '승부수'...정국 '시계 제로'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09.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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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기소로 길어진 '대통령의 시간'…고심 끝 임명 결단
민주 "사법개혁 완수 기대"…한국 "법치주의 사망"
바른미래 "역사의 수치", 정의 "결정 존중", 평화 "오만한 결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찬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문회 정국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여론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데는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전격 실시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조 신임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이미 내려은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 대통령의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민심 뒤 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 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장관을 올리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9일 장관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따라 지난 한 달여동안 진영간 극한 대치로 이어졌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개각 직후부터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여기에 전격적인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끝내 선택한 배경에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신임 장관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그동안 개혁안들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고,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택으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번 국면에서 노출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정면충돌 양상도 큰 짐이다.

더욱이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조 장관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6일 오후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평등한 기회는 죽었다는 근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평등한 기회는 죽었다는 근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진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된다면 여론의 악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역시 현재로는 순항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조 신임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이어서 개혁작업에 일정 부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 역시 가시밭길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조국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해 온 중도층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 임명은 이래저래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정국의 향배는 요동치는 세계 정세만큼이나 예측불허의 상황 전개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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