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공급가능규모 4배 신청...누가 받나?
안심전환대출 공급가능규모 4배 신청...누가 받나?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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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5천건 몰려…주택가격 커트라인 2억1천~2억8천 예상
'집값 낮은 순' 기준에 서울 대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아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장기·고정 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금융당국의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30일 오후에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의 신청 마감 결과 약 63만5천 건에 73조9천억 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창구를 보면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55만6천여 건, 약 65조7천억 원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14개 은행 창구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는 7만9천여 건에 약 8조2천억 원이었다.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총 공급가능규모인 20조원보다 약 4배에 이르는 74조원에 달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같은 수준은 금융당국이 계획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산정하는 커트라인은 2억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추가 공급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천만 원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5.1%였고 3억 원 이하는 67.5%였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 원으로,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였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천6백만 원으로, 1억 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였다.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 시 최종 확정되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에 변수가 생기는 것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대 3억원까지도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구접수만 받았던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에 달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출처= 금융위원회]

 

이번에는 갈아타기 요건이 2015년 당시보다 까다로웠고 온라인 접수 건수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할 때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비자나 대환포기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주택가격 2억1천만 원을 지원의 커트라인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천만 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지면서 집값이 비교적 높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대환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 [출처= 금융위원회]

 

서울과 지방의 주택 소유자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면 서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적용되는 고정 금리는 1.85(10년)~2.2%(30년)이다.

앞으로 전환 대상 신청자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환 시행 과정에서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2015년과 올해 안심전환대출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신청자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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