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말 시행령 개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즉시 지정"
정부, "10월말 시행령 개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즉시 지정"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0.03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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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처간 이견 없어…정부 부동산 안정 강력한 의지" 확인
김현미 장관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숫자 상관없이 적극 洞별 지정"
1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발표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이달 말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시장이나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 정부 부처 간 이견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한 상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앞서 1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이하 10·1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이후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급'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공급 위축 우려 등의 여론이 대두되자 전격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천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천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원베일리),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사진= 연합뉴스]
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10·1보완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洞)별로 ‘핀셋’ 선별해 지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0·1보완대책이 발표된 후 "일단 지켜보자"며 매도·매수자 모두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곧바로 지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1보완대책'은 또 대출 규제와 함께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과 관련해 일반 아파트 시장도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 일부에서는 주택매매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강화 소식에 놀라 잔금 지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도 감지됐다. 주택매매사업자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한동안 강남 일대 고가주택 매수세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당분간 주택시장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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