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0.15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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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7개→3개…'서울·대구·광주'만 남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됐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곧바로 효력이 발휘됐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수부 폐지·축소는 14일 조국 전 대통령이 전격 퇴임하기 2시간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맨 앞에 포함된 내용이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 특수부가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사진= 연합뉴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대상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검찰 특수부 운영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서울, 대구, 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의 기능이 남으면서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4개 지방검찰청은 이날 자로 특별수사부가 형사부로 변경돼 민생사건의 수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명시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해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등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한다.

또,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훈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죄송하고 송구…국민이 검찰개혁 마무리" 14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특수부 폐지 발표 2시간만에 전격사퇴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법무부가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을 조회하면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해당 검찰청은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정에 담겼다.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 긴급성·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개정한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뒤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나 검찰 수사에 결정적 변곡점이 오는 시점 등에서 조 장관이 거취를 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날 사퇴는 예상보다 빠른 결행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의 '큰 걸음'을 떼는 성과를 거둔 만큼, '1차적 소임'은 다 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전면에서 이끌었던 조 전 장관이 끝내 물러남에 따라 과연 검찰개혁안이 그가 그렸던 그림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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