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탐구]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2025년 레저드론·드론택시·드론 앰뷸런스 실용화
[트렌드탐구]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2025년 레저드론·드론택시·드론 앰뷸런스 실용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0.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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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조원 경제효과, 17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주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한 분야인 드론과 관련한 중요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드론 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이었다.

골자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밑그림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가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였다. 앞서 9월 19일에는 1차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내놨고, 10월 10일에는 2차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이번 드론 분야가 두 번째다.

이날 정부는 드론 분야를 과제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과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AI) 등 13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만들었다. 그중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배.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비행방식’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수송능력은 화물적재에서 사람이 탑승하고 운송하는 방식으로, 비행영역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정부는 이같은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의 기술 발전 5단계 시나리오. [사진= 국토교통부]

 

1단계는 ‘안정적 드론 운용·관리 단계’로 현재부터 2020년까지다. 이 기간에 원격조종, 화물10㎏이하,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본격적 드론 활용 단계’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부분 임무위임, 화물50㎏ 이하, 인구밀집지역 가시권에 도달한다.

3단계는 ‘드론 고도화 단계’로 2025년 이후다.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2인승(200㎏)~10인승(1톤),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의 발전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드론 산업 협의체 구성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드론 산업 협의체 구성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로는 도로교통관리쳬계 개발·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확대 등이다.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의 경우,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 수준을 도약시키겠는 계획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공격 방어 대책.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공격 방어 대책인 ‘안티드론’ 도입의 경우,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의 도입과 운영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한다.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3단계 발전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3단계 발전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드론비행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주·야간, 항공촬영 등 비행승인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활용 영역 세부 내용 16건 규제 이슈. [사진= 국토교통부]

 

활동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로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등이 담겼다.

우선 드론 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비행특례란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작정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택배 활용 촉진 계획으로는,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20년)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023년) 및 실용화(2025년)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의 신산업도 창출한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앞으로 에어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고 올해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드론'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8대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13일 발표한 '혁신성장 추진체계'. [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2018년 8월 13일 발표한 '혁신성장 추진체계'. [그래픽= 기획재정부]

 

당시부터 드론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과 함께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해 12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서는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에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에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5천억원, 3대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5천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드론 부문에는 올해 공공구매 대폭 확대와 시험비행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드론 활용을 위한 기본 제도 마련. [출처=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을 위한 기본 제도 마련.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시장 조성에 주력하고 드론의 연구개발과 안전검증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국방·산림·국토관리 등 공공분야의 드론 구매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기체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추진하고,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검증을 위한 시험비행장 5개소 및 실기시험장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다.

실기시헙장 신규 구축을 통해 드론 조종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계획도 포함됐다.

 

[사진= 국토교통부]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의 기대효과.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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