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조국 부인 정경심 오늘 구속심사...두 달 검찰수사 첫 성적표 "구속여부 파장 불가피"
[ME이슈] 조국 부인 정경심 오늘 구속심사...두 달 검찰수사 첫 성적표 "구속여부 파장 불가피"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0.23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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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 “건강상태 검증했다”...정경심 측 "사모펀드 운용주체 오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3일은 지난 두 달 간 진행돼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교수에 대해 적용된 범죄 혐의는 모두 11개다. 피의사실에 적용한 법을 기준으로 보면 정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는 10가지이지만,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죄명별로 나누면 총 11가지 혐의가 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 행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자택·동양대 PC 하드디스크 교체 의혹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이를 합치면 재판을 받게 될 사항은 모두 12가지 혐의로 늘어난다.

 

[사진=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범죄 혐의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지난 8월 27일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정 교수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쪽이나 검찰이나 어느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정 교수는 검찰에 6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 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법원의 정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데 있다.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역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한 4가지 혐의 중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여부가 특히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과 정 교수 측의 방어 논리 가운데 법원이 어떤 쪽을 받아들일지는 영장 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중인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고 있다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조국 일가 주요 의혹들. [그래픽= 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그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천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도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 남의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투자하면서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한다고 부풀려 약정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최근 뇌종양·뇌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맡을 영장전단 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렸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맡을지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구속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영장전담 판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 맡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메가경제DB]
[사진= 메가경제DB]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평가다. 그간 주요 사건에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 교수가 내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어느쪽이든 그 영향은 클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는 국내 여론을 양분할 정도로 전국을 들끓게 했고, 정 교수가 관련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일반적인 '성적표' 수준을 넘어서는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연 송 부장판사의 판단은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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