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손상 의심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민관합동조사팀 유해성 규명 나선다"
'국내 폐손상 의심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민관합동조사팀 유해성 규명 나선다"
  • 유지훈 기자
  • 승인 2019.10.23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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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등 사례 지속 발생
정부,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추진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 발생.’ 10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피해 현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내외에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니코틴 액상 제품 등의 경우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신속한 위해성 조사와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미국 내는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심각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그래픽= 연합뉴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중증 폐손상 사례는 물론 수십 건의 사망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6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특히,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내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판매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처럼 국내외에서 위험성이 확인되자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 중단과 관련한 강력한 권고를 내리는 등 전방위 조치에 들어갔다.

조치사항은 법적근거 마련, 신속한 조사 실시,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 홍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중심이 돼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넓혀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의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갈 작정이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미국과 국내의 담배 관리체계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두 번째로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은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총 7개 성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다.

우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 시장 동향. [출처= 보건복지부]

 

네 번째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조치다.

정부는 향료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또,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하며,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해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한 뒤 동일한 경로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국과 미국 등 액상 전자담배 수출국 주재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와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로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가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과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량.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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