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차종구분 없이 초미세먼지 50㎍/㎥ 권고
환경부,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차종구분 없이 초미세먼지 50㎍/㎥ 권고
  • 유지훈 기자
  • 승인 2019.10.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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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철·버스 등 2년 1회 측정권고서 연 1회 측정의무로 강화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미세먼지는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조기사망률 증가 등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그 위험성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방증한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내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경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가지 물질이며,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행 환경부 고시는 미세먼지의 경우 지하철 20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철도·시외버스 150㎍/㎥이지만, 개정안(환경부령)은 차종구분 없이 초미세먼지 50㎍/㎥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PM10)는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1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에서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한,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차량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현행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했다.

다만, 대중교통차량은 전력공급 및 공간 제약, 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중량법 및 베타선법 적용이 어려워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전국의 법 적용대상 차량(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갖는 표본(20% 이상)을 선정해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현행 환경부 고시와 개정안. [출처=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현행 환경부 고시와 개정안. [출처= 환경부]

 

이번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행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5개 시설군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한,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협의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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