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학생부종합전형 고교유형별 합격률과 내신등급의 상관관계...특목고 편법·특혜 정황
[ME이슈] 학생부종합전형 고교유형별 합격률과 내신등급의 상관관계...특목고 편법·특혜 정황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1.05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첫 실태조사, 과학고 학종 합격률 일반고의 2.9배
고교 프로파일·학생부·자소서 편법 기재 등 다수 발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 합격률은 역순.‘ 유명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지원자와 합격자 내신등급이 이처럼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하는 등 특목고에 대한 편법·특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5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종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스템과 짧은 서류평가 시간으로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됐으며,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하는 내신등급 적용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자료출처= 교육부]
[자료출처= 교육부]

 

이번 조사는 교육부 내 대입업무경험자와 대입전문가 등 24명의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과, 올해 종합감사 예정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그간 제기돼온 우려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자료출처= 교육부]
고교유형별 합격률. [자료출처= 교육부]

 

우선,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3개 대학에서 4개년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서로 동일했으며, 이러한 평균 내신등급 순서는 지원단계부터 최종등록까지 대부분의 경우 일관되게 유지됐다. 또한 이러한 내신등급 순서는 조사대상 기간(16~19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올해 E대의 한 학과의 학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내신등급의 경우, 지원자는 ‘일반고(1.98)>자사고(3.44)>외고·국제고(3.62)’ 순이었고, 합격자도 ‘일반고(1.30)>자사고(2.26)>외고·국제고(2.86)’ 순이었다. 고교유형별 합격률은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 5.7%, 일반고 4.3% 순이었다.

 

[자료출처= 교육부]
전국 고3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 비중. [자료출처= 교육부]

 

전국 고3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일반고 학생은 전국 일반고 학생 대비 5.4% 합격했으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격률이 100%를 넘은 것은 수시의 경우, 최대 6회 지원 및 중복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 13개 대학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학고·영재고 26.1%이었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평가시스템 캡처화면. [자료출처= 교육부]
평가시스템 캡처화면. [자료출처= 교육부]

 

수능 합격률은 일반고 16.3%, 자사고 18.4%, 외고·국제고 20.2%, 과학고·영재고 24.3%였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과 관련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재금지 위반 사례는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유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자료출처= 교육부]
편법 기재 예시. [자료출처= 교육부]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공통 고교정보는 학종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조사단은 평가시스템 상 학종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교육부]
2019학년도 자소서 표절의심 적발 및 검증 현황. [자료출처= 교육부]

 

2017년부터 3년 평균 13개 대학의 사정관 1인당 지원자수는 143명이었으며, 대학별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차이가 컸다.

분석대상 5개 중 4개 대학에서는 10분 미만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1곳은 5분 미만 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 2019학년도 평가대상자 1인당 면접평가 시간은 12.31분이었다

하지만 교직원 자녀의 학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교육부]
연도별 합격자의 평균내신등급 사례. [자료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과 평가요소로 설정함으로써,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무려 70%의 합격자를 차지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13개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에서 전국 대학 평균보다 비중이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교육부]
사정관 및 지원자 수. [자료출처= 교육부]

 

‘깜깜이 전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평가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위촉사정관이 지나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았다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임은 2017년 159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7.0% 증가에 그쳤으나, 위촉은 17년 779명에서 올해 1029명으로 32%나 늘었다.

 

[자료출처= 교육부]
서류평가 시스템 접속 시간. [자료출처=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