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1~9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최대 규모 배경과 전망
[ME분석] 1~9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최대 규모 배경과 전망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1.0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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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6조5천억원 적자…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 기록
기재부 "자녀·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영향"..."4분기 세수 증가 연말 전망치 수렴 기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를 작성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수한 재정수입(세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세출 및 순융자)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연금, 산재보험)을 제외한 수치다.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진= 연합뉴스]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왼쪽)과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말 기준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6.5조원과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관리재정수지 역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1∼3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천억원)은 3천억원 느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386조원)은 40조9천억원이나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그래픽= 연합뉴스]
통합재정적자 추이. [그래픽= 연합뉴스]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선 통합재정수지는 3월 이후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6월 기준으로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 기재부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9월 말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강화된 재정집행은 지난해 9월 345조2천억원에서 올해 9월 386조원으로 40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쯤에는 정부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1~9월 재정동향.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22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6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1∼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으로 전년 보다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주요세목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세수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천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월과 11월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올 예정이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2019년 11월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서 “그간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추가로 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4분기 세수 증가가 기대돼 전망치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지출이 집행되지 못한) 이월·불용도 따져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월·불용 규모도 평균 16조5천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월'은 사업 변경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로 예정된 사업과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집행을 넘기는 것이고, '불용'은 당초 확정된 사업에 잡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어든 총 69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9월 총수입은 32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1~9월 국세수입.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1~9월 국세수입.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9월 국세수입은 1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9천억원 줄었고, 1~9월 누계는 228조1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감소했다.

9월 세수 중 소득세는 2조5천억원(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 감소), 법인세는 9조4천억원(7천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2조2천억원(1천억원 증가)이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약간 늘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3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소득세 수입은 사실상 전년과 동일하다"며 "법인세는 10월에 일부 중소기업 분납분이 남기는 했지만 들어올 부분이 대부분 들어왔는데 예산에서 예상했던 79조3천억원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집행실적.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9월까지 77.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7.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9월 총지출은 37조1천억원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조2천억원과 7조5천억원 적자였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말까지 24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1.5%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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