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청와대 후반기 "개혁완수" 집중..."한반도 평화·미래먹거리 과감한 투자·공정성 강화"
[ME종합] 청와대 후반기 "개혁완수" 집중..."한반도 평화·미래먹거리 과감한 투자·공정성 강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1.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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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정책·안보 '3실장' 합동간담회...“책임있는 정부...더 분발하겠다”
노영민 "전반기는 대전환…모든 불공정 해소 위해 개혁 강력 추진“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유지"
정의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단없이 추진…난관 헤쳐나갈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친 청와대가 지난 2년 반을 전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자평하면서 후반기는 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및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와 함께 인사정책,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각 실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64분간 진행됐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 연합뉴스]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집권 전반기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한반도 평화,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기체감,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에 둘 것임을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을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짓고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국민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두번째)과 김현종 2차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두번째)과 김현종 2차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 실장은 전반기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많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반기에는 "추천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각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중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국민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노선 수정과 같은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실장은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 ▲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 3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김 실장은 주택정책과 관련, “현재까지의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실장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과 관련,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왼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왼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한일 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 실장의 간담회 발언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결국 전반기에 주력해 온 정책 기조의 토대 위에서 야당과의 소통 등을 늘려가면서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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