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탐구] 규제자유특구 1·2차 14곳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제2 벤처붐' 계기될까
[트렌드탐구] 규제자유특구 1·2차 14곳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제2 벤처붐' 계기될까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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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특정 테마에 초점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특구, 26개 규제특례 허용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1차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하며, 기술개발에 열정적인 지방 청년의 스타트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정부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를 세계 최초로 지정하면서 밝힌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처음 출범시킨 데 이어 2차로 7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면모가 갖춰지면서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7곳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4곳.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해당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곳이었다.

이들 1차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7곳.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1차에서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와 의료 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들 1차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ℓ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지정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2차 지정 개별 특구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광주(무인저속특장차)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설 계획이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바이오 메디컬)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에 한정됐던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ℓ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북(친환경 자동차)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할 작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만들어갈 작정이다.

전남(에너지 신산업)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지만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이 방식에 대한 실증을 허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경남(무인선박)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전망이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또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2차로 지정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중소기업에게는 5%(일반 3%), 중견기업에게는 3%(일반 1~2%)의 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 대상이 특구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0.2~0.5%,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0.2% 융자·보증 금리·요율 우대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특구 지정에는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도 담겼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1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예를 들면, 제주 특구의 경우, ESS 옥외설치와 충전율 70%제한 조건에, 제한된 장소 실증 후 확대라는 단계별 실증이 적용된다.

경남 특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직원탑승 성능점검 및 충돌회피에 이어 완전 무인 등 단계별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광주 특구도 ‘전면통제 →부분통제 →실제운영환경 실증’이라는 단계별 실증 등의 안전 조건이 지정됐다.

앞으로 중기부는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최대 50%·15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차 규제특구를 발표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1차 특구 지정 당시에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규모의 틀을 갖추면서 과연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본래 취지가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효율적으로 자리잡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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