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3분기 소득분배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감소 의미
[ME분석] '3분기 소득분배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감소 의미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1.21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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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하위 20%)의 평균소득 값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그 지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배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2014년 4.73배에서 0.27배p 떨어진 2015년(4.46배)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이는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는 86만64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0% 증가한 데 비해 5분위는 465만3400원으로 1.2% 늘어난데 그쳤기 때문이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을 저점으로 다시 커지기 시작해 2016년(4.81배), 2017년 (5.18배), 2018년(5.52배)으로 3년 연속 악화했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4.0%와 16.5% 증가했으나,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각각 6.6%와 1.8% 줄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 중에서는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이 각각 22.1%, 14.1%, 3.5%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8.9% 감소했다.

 

[출처=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출처= 통계청]

 

‘균등화 시장소득’은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그리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으로, 생산 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돈이다.

이중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고, 사적이전소득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돈이다. 공적이전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87만 6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출처= 통계청]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출처= 통계청]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상소득은 총 486만11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평균 336만1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보다 4.8%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39만9600원)을 포함한 이전소득(60만300원)은 8.6% 증가했다.

하지만 자영업황이 나빠지면서 전체 가구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1년 전보다 4.9%가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집계이래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4분기 연속 감소였다.

반면 재산소득(2만100원)은 2.5% 줄었다.

 

[출처=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변동이 심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가구 비경상소득(1만5700원)은 각각 63.4%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했다.

1분위 경상소득은 137만1600원으로 4.5% 증가했다.

이중 이전소득(67만3700원)과 사업소득(24만400원)은 1년 전보다 각각 11.4%, 11.3% 증가했으나 근로소득(44만7700원)과 재산소득(9800원)은 6.5%와 25.7% 감소했다. 1분위 비경상소득(2800원)도 42.8% 줄었다.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80만2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느는데 그쳤다. 5분위 경상소득은 974만3600원으로 1.9% 늘었으나 비경상소득은 5만6600원으로 66.9% 감소했다.

5분위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762만4300원)이 4.4%, 이전소득(53만8000원)이 14.6%, 재산소득(4만600원)이 35.3%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소득(154만800원)은 12.6% 감소했다.

 

[출처= 통계청]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출처= 통계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소득 가구는 정부의 소득지원 강화와 고용시장의 양적 호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폭 축소로 소득이 증가했다"면서 "반면에,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증가폭이 저소득 가구에 못 미치면서 소득 격차가 개선됐다"고 풀이했다.

박 과장은 또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13만82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9% 늘었다.

비소비지출 규모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분기는 물론,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가장 컸다.

비소비지출 가운데 경상조세, 이자비용, 사회보험, 연금 기여금, 가구간 이전지출이 각각 12.7%, 10.5%, 7.5%, 5.9%, 3.0% 증가했다.

 

[출처= 통계청]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집계방법. [출처= 통계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 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소주성, 포용성장의 효과가 지난 2분기에 시현되는 조짐을 보여 주었다면 이번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결과는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1분위 내 고령가구가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 지표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고용지표 호조세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 반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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