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비자피해 사례 증가...소비자원, 주의 당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비자피해 사례 증가...소비자원, 주의 당부
  • 유지훈 기자
  • 승인 2019.11.2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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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사례1) 소비자 A씨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전화로 설치 권유를 받고 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가 정부지원 업체가 아니어서 설치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소비자 B씨는 방문 영업사원으로부터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 및 잉여전력의 판매가 가능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공 전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했다.

사례3) 소비자 C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 시 월 45만원의 수익이 생기며 그 중 20여만원은 은행에 납부하고, 20만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수익 계산을 해보니 사업자가 안내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아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이 계약 관련 피해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용과 사업용으로 나뉜다. 주택용은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이고, 사업용은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해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태앙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가능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건수다.

주택용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에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 후 법적·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은 2015년 14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 [출처= 한국소비자원]

 

계약 관련 피해 사례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질 AS 관련 피해로는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67건(57.8%)이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판매 24건, 전자상거래 12건, 전화권유 7건 판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중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86건(74.1%)은 해당 법률에 따라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사례를 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과 연령별로는 지방 거주에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판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60세 이상이 57명(49.1%)이나 됐고, 50대도 25명(21.6%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87건, 75.0%)가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수익금을 과장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을 사칭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시공)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것,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를 원할 시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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