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방문에 모든 연말공제 연금계좌이체 가능...유의사항은?
1회 방문에 모든 연말공제 연금계좌이체 가능...유의사항은?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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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부터 온라인으로도 연금계좌 타금융사 이체 가능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오늘(25일)부터 연말공제가 되는 모든 연금계좌는 1회 방문만으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 이체 외에도 이날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이체’와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모두 간소화 대상에 포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어떤 연금계좌든지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신청만 하면 이체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 받을 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과 같이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를 옮길 경우에만 적용된다.

 

퇴직연금. [사진= 연합뉴스]
퇴직연금. [사진= 연합뉴스]

 

오는 12월 말에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연금계좌 간 추가 간소화 조치를 취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이나 연금수령방법 등이 다양하다.

소득세법에서는 기존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 비교 등을 해보고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 간 이체를 허용하고 있고, 이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적립금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형IRP 간 이체를 하거나,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하려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방법이 표준화·전산화 되지 않다보니 팩스나 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좌이체가 지연 또는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연금계좌 이체절차의 표준화·간소화가 이뤄지면서 이날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연금계좌 이체의 간소화와 함께 가입자 보호 조치도 내놨다.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소화 조치와 함께 가입자가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도 알렸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계좌이체 간소화 조치. [출처= 금융감독원]

 

우선,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애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체하기에 앞서 기존과 신규 상품 중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체가 완료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체의사 최종 확인 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또,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되고, 질권설정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의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2018년 1월부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판매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이전에 개설·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체는 가능하다.

구(舊)개인연금저축(1994년6월~2000년12월까지 판매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세법상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2001년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간과, 구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에는 이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이 부가된 연금저축보험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를 이체하면 기존 계좌는 실무상 해지하므로, 기존 계좌에서 보상하는 위험보장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 종류 및 금융권역에 따라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르므로 이체신청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도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계좌 이체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과는 달리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일부인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연금저축-개인형IRP 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개인형IRP 간 이체는 ▲만 55세이상, ▲5년이상 가입, ▲전액이체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출처= 금융감독원]

 

또, 연금수령 조건 등은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를 이체할 경우, 이체받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해 연금개시일․연금수령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가입일은 연금수령요건(55세이상과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과 연금수령연차(1년~10년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신규개설 계좌로 전액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 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상품(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된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 신규 모집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하지만, 수관전용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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