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한국-인도네시아 CEPA 타결 의미와 시장개방 내용
[ME종합] 한국-인도네시아 CEPA 타결 의미와 시장개방 내용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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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 9개월만에 최종 타결 성과…내년 초 정식 서명 추진
자동차부품등 관세철폐...‘일본텃밭’ 아세안에 자동차시장 교두보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 간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특히, 동남아 최대 차시장으로 꼽히지만 ‘일본 텃밭’으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아세안에 자동차 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인도네시아(인니) CEPA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양국은 2012년 3월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나 2014년 2월 7차 협상 이후 입장차로 5년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 재개 노력에 합의했고, 올해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16일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협력·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했고,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마침내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한-인니 CEPA 타결을 통해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본격화하고 상품 시장접근이 개선되며,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국.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 캡처]
아세안 회원국.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2억7천명)의 인구대국이고,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다. 2018년 스탠다드차터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세계경제규모 4위 국가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수출 88억3천만·수입 111억6천만)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베트남(683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교역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달러를 넘겼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149억달러 규모까지 줄었으나 2017년 이후 다시 회복하면서 지난해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도별 교역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39.1%를 차지했고,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달러로 한국의 세계 10위 투자대상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싱가폴에 이어 3위 투자대상국이었다. 인도네시아 측 통계 기준으로는 한국이 싱가폴·일본·중국·홍콩·말레이시아에 이어 6번째 투자국이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70~80년대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CEPA 최종 타결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 품목별 교역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이번 CEPA 타결로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은 약 13%포인트 더 높아지게 돼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80.1%였으나 한-인니 CEPA 타결로 개방 수준이 93%로 올라가게 됐다.

정부는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CEPA 최종 타결로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 협력 관련 부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에너지·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된 만큼, 앞으로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니 입장에서도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EPA에 따른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CEPA 타결로 대(對) 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 등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한국-인도네시아 간 투자 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냉연·도금·열연강판 등의 ‘철강제품’과 트랜스미션·선루프 등의 ‘자동차부품’, 그리고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본 텃밭’으로 여겨져온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인니는 면사 등의 ‘섬유’와 베어링 등의 ‘기계부품’ 같은 기계부품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들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사과, 배 등 민감성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낮추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벙커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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