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공유숙박·가사근로자 직접고용플랫폼·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적용
[ICT규제샌드박스] 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공유숙박·가사근로자 직접고용플랫폼·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적용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11.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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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6건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추가 지정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공유숙박)’과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6건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허용하고, 1건은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은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서비스(위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에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와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게 임시허가를,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에게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에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에게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에는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내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정 건 중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홈이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간 국회‧정부 등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지만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해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여야 하고,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했다.

연면적 230㎡ 미만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웃의 동의를, 세입자의 경우는 소유주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실시, 심각 반복적인 주민 간 민원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등록 호스트 정보 정기적 보고,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등의 조건도 붙었다.

이번 실증특례 부여는 세계적인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를 기대했다.

앱으로 불러 합승하는 동네택시인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도 눈길을 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이다.

이 서비스를 위해 수요응답 기반 플랫폼이 활용되며 요금제는 월 구독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에서는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되어 있으며, ‘월 구독형 요금제’ 등 대형택시의 요금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우선 은평구 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와 협의 아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건도 시선을 모은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이다.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 ‘단순 중개’하는 플랫폼(대리주부)을 운영 중인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한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호출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과, 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 부여로,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등 3건은 이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이라는 점에서, ‘범위‧조건 유사적용’, ‘사전검토위원회 생략’ 등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 안건으로 진행했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과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버코리아는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언레스‧카카오페이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아닌 민간 자체적인 규약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두 업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 및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종이 매출전표 발급‧처리 비용 절감, 종이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 확대 등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이중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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