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녹색교통지역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연중상시 과태료 25만원...서울시 '친환경 녹색교통' 본격화 시작
[교통정보] 녹색교통지역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연중상시 과태료 25만원...서울시 '친환경 녹색교통' 본격화 시작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2.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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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과태료 재원 활용으로 운영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녹색교통지역’ 2021년 강남·여의도까지 확대 예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할 거라며 이같은 시행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연중상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인 한양도성(16.7㎢) 내(사대문 안)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시행 첫날인 1일 도심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단속 첫날 과태료만 1억400만원어치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1일 단속 시간에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총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 가능한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출처= 서울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출처= 서울시]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시범운영기간(7월~10월)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 분석 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차량 비율이 46.5%에 달했으며, 단속대상 5등급 차량만 따져 봐도 40.2%나 됐다[출처= 서울시]
시범운영기간(2019년 7월~10월)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 분석 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전체 차량 비율이 46.5%에 달했으며, 도심에 들어온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중 단순통과는 40.2%였다. [출처=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은 247만대에서 올해 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줄었고, 수도권의 경우 86만대에서 72만대로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2만4686대) 늘어난 상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폐차, 디젤 미립자 필터(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가 가속되고 있는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출처= 서울시]
녹색 교통 확충 계획. [출처= 서울시]

 

2018년 서울연구원의 ‘지자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 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kg이 줄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실제 단속 시행 이후에는 이같은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궁 같은 관광 지점을 연결하는 4개 노선(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의 ‘녹색순환버스’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우선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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