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이 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 협상 전략 전망 (아리랑TV 'Foreign Correspondents')
외신기자들이 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 협상 전략 전망 (아리랑TV 'Foreign Correspondents')
  • 유지훈 기자
  • 승인 2019.1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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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아리랑TV의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는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신개념 뉴스 토론 프로그램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센 가운데, 3일 밤 10시35분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련의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어서 외신기자들의 견해가 어떨지 주목된다.

문건영 앵커가 진행하는 이날 방송에는 사카베 테츠오(일본 NNA),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프랑스 공영방송 RFI),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스페인 EFE) 등 3명의 외신기자가 출연한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터무니없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터무니없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조 389억 원인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미 동맹의 근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이 순항할 리 없다. 당장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제3차 회의는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렬됐다.

우리 측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파행된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액수의 압박에 대해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는 트럼프의 협상술과 한국 내 반응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고 본다. 5배를 먼저 요구하고 후에 낮춰서 2배로 올리는 식이다. 매우 비이성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양국의 신뢰관계를 칭송하고는 돌아서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미국의 이미지에만 큰 손상이 있을 것이다”면서 “많은 한국인들도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한미관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라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거세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 기자는 미국과의 협상 전망과 관련해 한국보다 일본이 압박을 덜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협상카드가 더 많다는 시각이다”며 하나는 미일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일 양국 지도자들과 기관들은 오랫동안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 전례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2004년 미국국방백서에 따르면 그 해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의 75%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한미 논의 안건. [그래픽= 연합뉴스]

 

NATO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예상에 따르면 유럽은 2021년까지 매년 총 3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국방비에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트럼프가 지정해서 비판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국방예산이 작년보다 11%나 증가했고 스웨덴도 9%를 더 투자했다. 프랑스 또한 현재 GDP의 1.8%를 국방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나토 기준인 2%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 스페인 EFE의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기자는 ”GDP의 1%대만 국방비로 지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맹국 간에 서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옳지만 2%대로 가면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동맹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워싱턴포스트도 현 상황에 대해 ”의문의 여지없이,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기자는 “(미국은) 동맹국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거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미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방위비를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5배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인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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