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속전속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집권 4년차 검찰개혁 전력투구...조국 전 장관 이후 공석 80일만에 해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2 1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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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차관들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찾을 때에도 국무의원 자격으로 함께했다.


이어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오전 11시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신년회에 나왔다.


추 장관 임명으로,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지명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 장관 임명은 지난 12월 31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최대 열흘까지 가능하지만 이틀만 줬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휴일이어서 실제로는 하루의 말미만 준 셈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국회 무시’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같은 야당의 비판이 예상됐음에도 추 장관을 신속히 임명한 것은 집권 4년 차 새해를 맞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풀이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종료됐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약력. [그래픽= 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추 장관이 공식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까지 새해 첫날에 서둘러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가진 신년인사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을 하면서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도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가 개시된 2일 곧바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늦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추 장관이 앞으로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구시대적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줄곧 고조돼 온 검찰과 청와대·여권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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