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공수처법·선거법등 패스트트랙 정국과 극한 대립, 정치개혁 희망은 없나...이철희 박용진 김세연 김성식 의원 출연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3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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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번주 MBC 신년특집 ‘100분 토론’은 ‘정치개혁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한 해 패스트트랙 입법과 조국사태 정국에서 극심한 갈등을 연출한 한국 정치를 점검하고 새해 희망의 정치를 위한 길은 없는지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를 넘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극한 대립이 아닌 타협의 국회 모습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의 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틀 전인 12월 27일에는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부분 연동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틀에 변화를 추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또 한번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인간장벽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정보다 3시간 가까이 늦게 본회의가 열린 뒤에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선거법 통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군소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에 빠졌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제공]
[사진= MBC '100분 토론' 제공]


2019년 기해년은 이처럼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 과정이 대변하듯 1년 내내 여야는 극한 대립을 지속했다. 국회가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제쳐둔 채 이른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최악의 기억만을 남긴 한 해 였다.


상대에 대한 경청이나 타협 문화가 사라진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 사이도 좌우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렇게 2019년을 보내고 맞이한 2020년 경자년 새해지만 타협의 정치 복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2일 또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는 일들이 잇따라 전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검찰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내내 정치권을 갈라놓았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번에는 검찰발(發)로 데자뷰한 듯한 인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와 관련해 3일 일제히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라고 성토했고, 한국당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하명 기소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수사권 행사를 바로잡는 등 검찰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으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며 '추미애 흔들기'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포스트 패스트트랙' 투쟁을 선언했다.


이같은 장외전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6일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한 차례 이상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은 4월 15일 총선과 맞물려 더욱 더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년특집 MBC ‘100분토론-정치개혁을 말한다’는 3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된다. 방송 중 i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100분토론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100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용진,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성식 국회의원이 패널로 출연하고,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백경훈 자유한국당 청년 영입인재가 특별출연한다.


과연 이날 여야 의원들 간 토론에서는 극한으로만 내닫는 한국 정치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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