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네트워크 품질개선 위한 '5G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과기정통부, 5G네트워크 품질개선 위한 '5G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1.0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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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투자 세액공제 확대·주파수면허료 통합·신설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를 세계 최고로' 5G 투자촉진·수출금융 지원
‘XR 플러스 알파 프로젝트’, 홀로그램·무인이동체 기술개발·5G장비 국산화 추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해 첫 단추를 잘 꿴 우리나라의 5G(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가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가장 앞서 5G를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고의 5G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449만명에 이르렀고, 4월 3일 상용화 시점에 3만5851국이었던 기지국은 12월 20일 9만4407국(준공신고 기준)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성장이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모델들이 다수의 가상현실(VR)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세계'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5G VR 서비스인 '버추얼 소셜 월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모델들이 다수의 가상현실(VR)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세계'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5G VR 서비스인 '버추얼 소셜 월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같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첫째,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둘째,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줄여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서는 할당대가를,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셋째,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또한,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로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플러스 알파(+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원)를 새롭게 추진한다. 확장현실(XR)은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이와 함께,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홀로그램 기술개발(20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5G 현황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자료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가 74.2%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LG전자는 5.6%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5G 장비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23.3%로 세계 2위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지난해 각국 정부와 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그간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이 방문해 협력을 논의했다.

주요 수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KDDI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맺었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차이나텔레콤에 5G 가상현실(VR) 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소기업인 A사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중국 B사와 5G 통신용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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