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법·유치원3법 국회 통과 文개혁입법 완성...정세균 '경제·통합' 국무총리 출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0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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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1년여 간 정치권을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인 정세균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일괄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검찰 개혁이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실상 완성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에 따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정보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경찰개혁법을 추가 입법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개혁법 처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반대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포기했다.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지 29일 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해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며 "확실한 변화를 책임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신임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총리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며 ‘경제’와 ‘통합’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지 1년3개월 만에 어렵게 입법을 마쳤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출처= 교육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며 반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됐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정 후보자 인준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본회의는 개의 93분(1시간 33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해 4월 22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장 259일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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