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추미애 장관의 파격 고위급 검찰인사 "정당한가 부당한가"...설훈·정우택 의원, 김남국·변환봉 변호사 토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8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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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90분으로 예정된 회견의 절반쯤 지나서야 민생·경제 분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의 정국 구상과 검찰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기 위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취재진은 회견 초반 검찰개혁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문 대통령도 상세하면서도 때때로 소신에 찬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파격적인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휘하는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등 검찰과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들이었다.



[사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예고 캡처]
이번주 '생방송 심야토론'의 주제는 '검찰인사 정당한 통제인가, 부당한 장악인가'다. [사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예고 캡처]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18일 밤 10시30분부터 70분간 방송 예정인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의 이번주 주제는 이처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최대의 화두가 됐던 검찰인사와 관련한 찬반 논란에 대한 건이다.


부제는 ‘검찰인사 정당한 통제’인가 ‘부당한 장악’인가다.


정관용 시사평론가의 진행 아래 4선 국회의원인 설훈(더불어민주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김남국, 변환봉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였다.


통상적인 인사 수요를 넘어선 규모이기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부분 교체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의 우수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위급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이 대거 바뀌었다.


이에 여권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 간 뜨거운 논쟁을 떠나, 검찰의 과거 허물이 컸다고 하더라도 고위간부의 대폭 물갈이 인사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못지 않게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도 적지 않은 터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 인사와 관련,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인사 과정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사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예고 캡처]
18일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할 패널들. 김남국 변호사,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변환봉 변호사. [사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예고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장관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 측에 의견 개진을 재촉했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저는 좀더 배려를 해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내인 3.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7.0%(매우 잘못했음 40.0%, 대체로 잘못했음 7.0%)로 집계됐고,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3.5%(매우 잘했음 29.9%, 대체로 잘했음 13.6%)로 나타났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고위급 검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원 교체되면서 불붙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여야 간 정치권 공방에 관해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향후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고위급 인사에 이어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개편안이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검찰개혁이 나아가야할 바에 대해 집중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위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정당성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과연 민주적 통제와 수사권 독립의 경계를 어디로 삼아야 할까?


추미애 장관이 전격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 인사가 정권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봐야할까, 아니면 특정 부서나 인물 중심에 치우친 과거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형평성 인사일까? 또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정당한 걸까, 아니면 항명으로 봐야할까?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그같은 가열된 논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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