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공공임대아파트, 정부정책의 수혜자는 서민이 아닌 임대사업자? 그 진상 취재
'제보자들' 공공임대아파트, 정부정책의 수혜자는 서민이 아닌 임대사업자? 그 진상 취재
  • 유지훈 기자
  • 승인 2020.01.30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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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30일 오후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 153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부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두 얼굴을 다룬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줬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날 ‘제보자들’의 취재 내용이다. 이 주제는 정경준 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선다.

 

[사진=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사진=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제보를 받고 스토리헌터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아간다. 이곳 주민들은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 예고에 따르면, 주민들은 5년 만기 우선분양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우선분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사업자의 횡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공공임대아파트는 2016년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됐고, 그 후 시청으로부터 1억 4천 6백만 원의 금액으로 분양전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데 실질적인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했고, 이에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낮다며 시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이 아파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동의하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허용해주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입주민은 분양전환에 대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양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뿐이라며 답답해 하고 있다. 이들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일은 추위와 맞서며 시위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날 ‘제보자들’에서는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역설의 현장을 찾아 그 이유를 찾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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