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영국 브렉시트 영향, 보리스 존슨 총리가 넘어야할 5가지 과제
[글로벌이슈] 영국 브렉시트 영향, 보리스 존슨 총리가 넘어야할 5가지 과제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2.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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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20년 1월 31일(현지시간) 금요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단행됐다.

EU 탈퇴협정이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침에 따라,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와 결별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주도적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했지만 문제해결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많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직면하고, 또 맞닥뜨려야할 장애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브렉시트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릇된 선택이었는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BBC는 2일 브렉시트 탈퇴 후 영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5명의 특파원이 5가지로 정리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는 EU와의 원만한 무역협정 체결 과제다.

 

영국이 31일(현지시간)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다. 런던 의회광장에 모인 이들이 1973년 이후 47년 만에 EU를 탈퇴하는 순간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영국이 31일(현지시간)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다. 런던 의회광장에 모인 이들이 1973년 이후 47년 만에 EU를 탈퇴하는 순간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합법적으로 EU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이제부터 영국은 EU의 상대국으로 무역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과 무역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 이후의 전환기간’(post-Brexit transition period)을 연장하지 않기로 이미 EU탈퇴협정법(WAB)에 규정해 놓은 상태다. 그런 만큼 EU와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일정도 빡빡해졌다.

협상이 제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영국과 EU 간 무역협상은 이달 말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EU가맹국 27개 국가가 영국과의 협상지침에 동의하면 곧 시작된다.

BBC는 일단 연말까지 기본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전환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여전히 쟁점들을 추가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과 EU 간 통상을 가능한한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둔다면, 국경세나 수출입에 제한이 없는 ‘무관세 무쿼터’ 상품에 대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음식 및 음료 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분야다. 이 분야는 영국 일자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BBC는 내다봤다.

양측 모두 이익을 얻는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업과 공정경쟁,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BC는 영국의 안전 유지를 두 번째 해결과제로 꼽았다.

영국과 EU의 정치와 안보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안전 관련 이슈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전역의 조직범죄에 대한 주요 조사를 조율하는 기관인 ‘유로폴’(Europol)을 관리하는 팀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영국해협을 통한 사람이나 무기 밀수에 대한 우려와 같은 영국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영국 경찰은 EU시스템을 이용해 외국인의 범죄기록을 확인하거나 유럽 전역의 범죄수배자들에 대해 경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정보에 대한 영국의 접근은 종료되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은 EU 내에서 재판을 위해 신속히 해당국가로 범죄용의자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영국과 EU, 또 EU회원국들과의 별도 협정들이 필요해졌다.

결국, 영국과 EU 간 안전 관련 협약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2021년부터는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식품 산업과 관련된 과제의 해결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농·어업의 제조업부터 소매업까지 식·음료 부문이 매년 영국 경제에 4600억파운드의 경제효과와 4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영국 제조업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식품산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BBC의 해석이다.

우선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3분의 1은 영국 밖, 특히 동유럽에서 온다. 따라서 이민자들에게 부과되는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그러한 노동자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영국과 EU 간 국경이 제한됨에 따라, EU에서 들어오는 식품의 비용이 상승하고 통관과정에서 신선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다.

가장 곤란한 문제는 EU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문제다.

현재 영국 식품제조업체들은 영국 국내와 국제적으로 생산된 재료를 혼합해 사용하는데, 최근 EU무역거래 규정 아래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네 번째 과제는 영국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이다.

EU를 탈퇴한 영국으로서는 이제부터 세계적인 입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BBC는 영국 정부가 내세워온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부터는 실행해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은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다리’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영국만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도 필요해졌고,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새로운 관계도 설정해나가야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 가입 47년 만에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영국이 유럽연합(EU) 가입 47년 만에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그간 이란과의 관계 등 EU차원에서 대응했던 외교적인 문제들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다.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와의 비공식 그룹인 ‘E3' 내 새로운 관계정립도 포함된다.

BBC는 특히 가장 큰 외교정책의 과제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 ‘방어적인(defensive) 미국’과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이냐는 과제라고 예상했다. 이제부터는 EU라는 보호적인 틀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준비하도록 지시한 영국의 안보, 국방, 외교정책과 관련한 ‘통합적 검토(Integrated Review)’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선이 쏠리게 됐다.

BBC는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그간의 모든 논쟁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탈퇴를 원하는 찬성파와 EU잔류를 바라는 반대파 간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앞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뤄야할 최대의 도전은 바로 이같은 혼란과 논쟁들이 실제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영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도전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BBC는 내다봤다. 그간 찬성론자들은 하루빨리 브렉시트가 성사되기를 바랐고 지난 금요일 브렉시트가 완성되자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영국 내에는 여전히 브렉시트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으며, 불확실한 무역거래에 대한 ‘큰 두려움(big fears)’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 특집성 기사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역사책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찾았지만 그 장(chapter)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향후 영국이 넘어야할 만만치 않은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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