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금지·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금지·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2.03 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중국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마스크 사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틈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처벌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 연합뉴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1월 21일 이후)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4일 0시부터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후베이성에서 온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사진= 연합뉴스]
열화상카메라로 비행기 승객을 관찰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입국이 허용된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대응지침 주요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은 2002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방역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무증상은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은 증세가 잘 안 나타나지만 (인체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발현된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무증상 전파는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뜻이 아니다. 무증상은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 상태 말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내외 여행객들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도 개선한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인정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한 편의점에 "확진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휴업 결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한 편의점에 "확진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휴업 결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 강화,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조치 사항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긴급 배포(72만 개, 2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짜 뉴스 차단을 위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매점매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계획도 마련했다.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메가경제신문
  • 제호 : 메가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07
  • 등록일 : 2014-11-04
  • 발행일 :
  • 발행인·편집인 : 류수근
  • 편집국장 : 류수근
  • 경제산업국장 : 정창규
  • 사업본부장 : 김재목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617호 (충정로 2가, 골든타워빌딩)
  • 대표전화 : 02-998-8848
  • 팩스 : 02-6016-98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수근
  • 메가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메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gaeconomy.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