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세종 분구·군포 통합...춘천등 강원도 기형적 분할에 '누더기 비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세종 분구·군포 통합...춘천등 강원도 기형적 분할에 '누더기 비판'도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08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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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국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한편,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규정보다 357일 늦게 획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나 더 걸린 것이다.

 

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획정안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역구는 253개로, 서울 29, 부산 18,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청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개 선거구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지만 이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강원 춘천지역 정가와 21대 총선 출마자들이 춘천 분할 등을 통한 ‘누더기’ 선거구 획정에 반발하는 등 후폭풍도 일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고,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천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출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분구된 세종시 지역구. [출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획정안은 두 선거구에 대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예외를 적용했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하나의 지역구로,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하나의 지역구에 속하게 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한,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해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과 화성시병 지역구에 속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는 지역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획정안은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8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춘천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춘천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강원도 수부도시이자 정치 1번지' 춘천이 분구가 아닌 지역을 찢어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애초 논의한 강원 선거구 획정에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묶여 서울 면적 8배의 '공룡 선거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으로 철원-화천-양구에 춘천 일부 읍·면·동을 떼어 붙이는 내용으로 지역구를 조정한 것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를 하나로 묶은 뒤 갑·을로 나눈 것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 을'로 분할됐다.

갑 선거구는 춘천지역 읍·면·동으로 이뤄졌지만, 철원·화천·양구 명칭을 함께 쓰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됐다. 이 때문에 분구를 예상했던 춘천지역 정가는 '누더기 획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춘천 선거구가 분구될 것을 대비해 준비했던 총선 후보들은 선거를 불과 38일 앞두고 '분할 선거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출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강원도 지역구. [출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는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천565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4일 저녁 회동을 한 뒤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하고 이를 획정위에 다시 넘겼다.

이들은 당초 획정위 안보다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천명으로 상향하는 한편 세종을 2개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여야 3개 교섭단체의 합의안을 반영해 6일 오후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확정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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