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코로나19 연일 폭락장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단행...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ME이슈] 코로나19 연일 폭락장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단행...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14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3번째...2013년 11월 금지 완전 해제 이후 6년 4개월만
'늦었다' 지적도...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도 면제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보이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프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전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에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 월요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단 두 차례만 시행됐을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극약처방이다. 2013년 11월 14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6년 4개월 만의 조치다.

금융위는 사흘 전 시장안정화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카드를 꺼냈다. 지난 10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출처= 금융위원회]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춰 지정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일에는 11개 종목(유가증권 1, 코스닥 1), 11일에는 29개 종목(유가증권 8, 코스닥 21), 12일에는 하루 전보다 무려 3배나 많은 95개 종목(유가증권 22, 코스닥 73)이 지정됐다.

그랬던 금융위가 과열종목 지정 시행 사흘 만에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이를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보니 공매도 세력은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이들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이익을 거둬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 있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장이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트린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과열종목 지정 첫 시행일인 10일에는 668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1일 다시 7931억원으로 늘었고 12일에는 1조854억원으로 급증하며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도 10일 0.42% 올랐다가 11일 2.78%, 12일 3.87% 각각 급락했고 이날도 3.43%(62.89포인트) 급락한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01%(39.49포인트) 내린 524.00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8월 5일 7.46%(45.91포인트)가 주저앉은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낙폭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1천235조3510억원에서 이날 1천193조6860억원으로 41조665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전날보다 14조4200억원이 감소한 191조6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가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비상책을 꺼내기에 이른 것이다.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397억원을 순매도했으며, 7일간 누적 순매도 금액은 5조829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은 11조5천753억원으로 11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9·11 테러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매매 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됐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397억원을 순매도했으며, 7일간 누적 순매도 금액은 5조829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은 11조5천753억원으로 11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9·11 테러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매매 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됐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에 불과했다.

금융위가 지난 10일 과열종목 지정 조치를 취한 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꾸준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첫 대책 발표) 당시로는 약간 희망이 섞여 있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로 잡은 것은 3개월하고 다시 결정하기보다 아예 진득하게 6개월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6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자기주식 취득 완화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의 하루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 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을 두고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 기준을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메가경제신문
  • 제호 : 메가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07
  • 등록일 : 2014-11-04
  • 발행일 :
  • 발행인·편집인 : 류수근
  • 편집국장 : 류수근
  • 경제산업국장 : 정창규
  • 사업본부장 : 김재목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617호 (충정로 2가, 골든타워빌딩)
  • 대표전화 : 02-998-8848
  • 팩스 : 02-6016-98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수근
  • 메가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메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gaeconomy.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