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기·자영업에 '50조원+α'·채권시장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기·자영업에 '50조원+α'·채권시장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20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번지면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맞았다. 과거 IMF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 등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멈추게 만들면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했고, 3차 정책패키지인 11.7조원 규모의 추경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이날 상세내용을 포함해 발표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내용을 발표한 5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와 관련한 것이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저신용자 재정 직접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한 중신용도 지원, ▲시중은행 통한 지원 등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골자. [출처=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2.7조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 왔던 경영안정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은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이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춰 5.8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같은 8.5조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3.5조원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패키지 프로그램에는 또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 완화 내용도 들어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3층 지원망) 개요.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별도로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방안으로는,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참여해,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일정한 전제 하에 6개월 간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정부는 “이러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20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메가경제신문
  • 제호 : 메가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07
  • 등록일 : 2014-11-04
  • 발행일 :
  • 발행인·편집인 : 류수근
  • 편집국장 : 류수근
  • 경제산업국장 : 정창규
  • 사업본부장 : 김재목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617호 (충정로 2가, 골든타워빌딩)
  • 대표전화 : 02-998-8848
  • 팩스 : 02-6016-98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수근
  • 메가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메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gaeconomy.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