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금융지원 규모 100조원 확대...기업경영자금 29조원 추가·채안펀드 20조·증안펀드 10조 조성 "코로나 도산 막는다"
[ME종합] 금융지원 규모 100조원 확대...기업경영자금 29조원 추가·채안펀드 20조·증안펀드 10조 조성 "코로나 도산 막는다"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25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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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원+α→100조원+α'
문 대통령 "경쟁력있는 기업 유동성 탓 문닫는 일 없을것“
유동성 위기 기업에 100조원 긴급 투입…대기업에도 안전망
P-CBO·회사채 신속인수제 6.7조→17.8조 증액
[출처= 금융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 골자. [출처= 금융위원회]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벼랑에 몰린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지난주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 등에 4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의 경우 예상보다 큰 규모인 20조원을 조성하고 기업어음(CP)도 매입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도 10조7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과 연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를 막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7천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천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  공급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문 대통령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천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를 1차 발표 때보다 확대해 ‘100조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차, 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금융이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우선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세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부터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단기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총체적, 복합적으로 위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로,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방안인 만큼, 경제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같이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은행권은 물론 금투, 보험, 여전(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출처= 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시장 안정화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9일 발표한 29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29조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차와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

두 번째로는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한다.

이와 동시에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해 총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채안펀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된 10조원의 2배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위가 이처럼 대규모 채안펀드 조성을 추진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날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캐피탈 콜(capital call)'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4월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회사채와 우량기업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이다.

은 위원장은 이어 지난 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조 7천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겠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원금 상환 위한 새 채권 발행을 통한 만기 재연장)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24조 1천억원이며, 1차 대책에 발표된 P-CBO 지원규모 6조7천억원을 더하면 총 30조8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출처= 금융위원회]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세 번째 조치로,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1년 미만 단기채권)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증권사에 2조5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증권사에 2조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어제(23일) 한국은행에서 오늘부터 증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은행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RP를 비롯해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급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등 5개 RP 대상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증권금융과 삼성·미래에셋대우·NH투자·신영증권 등 총 5곳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9일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 테스트 입찰을 한 바 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차원에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RP 거래를 하지만 비은행권을 대상으로한 RP 거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통상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RP를 매각해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개시장조작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런 맥락에서 RP 거래 대상 기관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은은 현재 5개사인 RP 대상 비은행기관에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대상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증권사 등 최대 11곳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유동성 지원은 총 7조원 규모에 이른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바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기업어음(CP) 매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넷째로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펀드는 앞으로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할 방침이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유관기관이 조성하기로 한 7천억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더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대기에 2~3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 간소화, 대출신청·접수 업무의 은행위탁, 대출수요 일부의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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