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박원순 시장 "계획적 위장 포교 활동 '특전대' 운영 문서 확보"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박원순 시장 "계획적 위장 포교 활동 '특전대' 운영 문서 확보"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27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지역 코로나 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날을 기해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실과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지역 코로나 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날을 기해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실과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며,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이유다.

서울시는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교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위장 포교 활동을 한 '특전대' 운영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위장 포교 활동을 한 '특전대' 운영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화면 캡처]

 

한 문서에는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금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게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처음에는 포섭대상자에게 접근해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절과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며,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어제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추호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또다른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라며 “이상의 서울시의 조치는 또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메가경제신문
  • 제호 : 메가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07
  • 등록일 : 2014-11-04
  • 발행일 :
  • 발행인·편집인 : 류수근
  • 편집국장 : 류수근
  • 경제산업국장 : 정창규
  • 사업본부장 : 김재목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617호 (충정로 2가, 골든타워빌딩)
  • 대표전화 : 02-998-8848
  • 팩스 : 02-6016-98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수근
  • 메가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메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gaeconomy.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