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상 최대 2조2천억달러 코로나 경기부양법 발효…트럼프, 인공호흡기 '국방물자생산법'도 발동
미 사상 최대 2조2천억달러 코로나 경기부양법 발효…트럼프, 인공호흡기 '국방물자생산법'도 발동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28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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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미국의 경제와 의료 보호 체계에 생명줄을 마련하기 위한 전례없는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미치 맥코넬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하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CARES Act)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25일 밤 상원에 이어 이날 낮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여분 만에 서명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2조2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2조2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캡처]

 

앞서 의회는 ‘83억 달러’와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세 번째 법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법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지급, 중소기업 대출,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기금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미국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산업에 5000억 달러(약 610조원)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특히 연간 7만5000달러(약 9150만원) 이하 미국 납세자들에게 1200달러(약 150만원)씩 직접 지원하기 위한 2500억 달러(약 305조원)가 책정돼 있다.

또한, 해고자를 위한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에 2500억 달러(약 305조원)를 각각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금 부족으로 일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위기 기간 4개월 동안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은 최대 12개월 동안 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구제 법안에는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약 183조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도 지원된다.

앞서 상원은 25일 밤 표결에서 출석의원 96명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소집한 뒤 신속한 법안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마친 뒤 구두 표결(voice vote)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대다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에 앞서 “이것은 우리 가족과 근로자, 기업들에 긴급히 필요한 구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견을 제쳐두고 미국을 우선시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물량 부족을 겪고 있는 인공호흡기(ventilator) 생산을 위해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GM과 포드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촉구하며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시사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GM과 포드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촉구하며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시사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캡처]

 

첫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겨오던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이 인공호흡기를 위한 연방 차원의 계약을 수용하고 이행하고 우선순위에 놓게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기부양책 서명식에서 인공호흡기 수천 개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합주이자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쇠락한 공장지대인 오하이오주에서 GM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를 맹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빨리 생산하라”면서 GM과 포드를 겨냥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계획을 밝혔으나 적극적인 이행에는 주저해왔다.

미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기업에 필요한 물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는 뉴욕주 등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의료장비의 태부족을 호소하며 이 법의 신속한 발동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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