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 4인 기준 100만원...정부, 5월중 지급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 4인 기준 100만원...정부, 5월중 지급 추진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3.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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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으로 중앙정부 7.1조·지방정부 2조 등 9.1조원 재원 마련
가구원수별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산재보험 6개월간 30% 감면
4대보험 감면·유예, 4월 납부하는 3월분부터 즉시 적용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에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나아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며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4대 보험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1월 납부액 기준보험료 하위 40%의 예상 월소득은 223만원(직장가입자)이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

납부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이다.

이에 이번에는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그래픽=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그래픽= 연합뉴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며,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꼭 확인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5조원의 납부유예와 0.9조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3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빈 식탁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무급 휴직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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