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한없이 즉시 발동' 이유...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엄중함 방증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기한없이 즉시 발동' 이유...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엄중함 방증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5.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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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확진자(경기 용인 66번째) 이후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고 밝혔다.

명령 해제 시점은 현재로서는 기한이 없다. 박 시장은 “해제는 차후에 별도 명령 시까지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집합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영업을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서울시는 강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방문자와 업소 종업원, 종업원의 룸메이트 등이 잇따라 확진되자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1차 명령은 4월 8∼19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날 박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순차적 등교 개학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또 집안에만 갇혀 있던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정을 다닐 날이 가까워졌다고 큰 기대를 하고 계셨다. 서울시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상기한 뒤, 하지만 “단 몇 사람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클럽과 감성주점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9일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박 시장은 클럽 방문자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이날 정오까지 “전국에서 40명”이라며, “서울시 27명, 경기도 7명, 인천 5명, 부산 1명이다. 앞으로 추가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클럽 방문자들 신원파악과 검사 상황도 전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IM 방문자에 대해서 신원파악되는 대로 전수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이태원의 다른 클럽 방문자의 경우에도 증상 발생 시 즉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박 시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에서 작성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클럽 명부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방문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출입자명부 1946명 중에 겨우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9명은 아직도 불통 상황”이라는 답답함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 전화 불통자 1309명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조처하겠다”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사진= 연합뉴스]

 

박 시장은 “한 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감염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사실을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며 시민들의 주체적인 생활방역 노력도 부탁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는 한 순간의 방심이 그동안 일선 시민들과 공무원들, 의료진들이 각고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만든 'K-방역‘의 자부심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다고 할 지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나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생활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내려진 서울시의 2번째 집합금지 명령은 1차 명령과 형식이나 내용은 같다. 하지만 조건과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강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1차 명령을 발동할 당시는 지금의 '생활 속 거리 두기'보다 수위가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던 시점이었다. 이미 휴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던 터라 유흥업소 상당수가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내려졌고 기한도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한 없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서울시가 이번 이태원 클럽관련 집단감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남 업소 사태 당시는 초기 우려에 비해 추가 감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반면, 이번 이태원 클럽관련 집단감염 사태는 첫 확진자(경기 용인 66번)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이날 정오까지 관련 확진자가 서울 27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40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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