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구체화·산재보험 특고 직종 확대"
당정청,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구체화·산재보험 특고 직종 확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5.17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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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지원 위한 4개분야 총 28개 과제 발굴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가맹·대리점주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이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으로서 4개 분야 28개 과제가 선정됐고 하위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개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방안.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당정청은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과,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6개 과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가맹·대래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ㆍ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돼 있는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두 9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발(發)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는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범위내 )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2019년 12월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기업 생존률은 1년차 65.0%, 2년차 52.8%, 3년차 42.5%, 4년차 35.6%, 5년차 29.2%에 불과하다. 창업 후 4~5년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정협의 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돼 있고, 협의요청도 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보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돼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해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와 관련해서는 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보다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개 과제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6대 원칙은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이다.

또,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조정당사자의 위원회 출석·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을 개선하고,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5개 과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해 특고 노조 설립·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계약으로 낮추고, 현장전속성 있는 자재·장비근로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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