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 신설·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 신설·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증권거래세 인하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6.2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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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2023년부터 주식까지 전면 적용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대주주만 대상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
적용세율 20·25%...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 기본공제
증권거래세 2022∼23년 2년간 0.1%p 단계적 인하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과세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2천만원 넘게 번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개편 방향. [출처=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세제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그래픽= 연합뉴스]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자본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원본(元本) 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시행되면 금융투자 분야의 과세체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며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월공제의 경우, 과세형평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가능 기간을 3년간으로 할 예정이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다만 파생생품의 경우는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를 제한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2년에,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3년에 각각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한다.

 

금융소득의 구분.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소득의 구분.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신설 개념이다.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한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한다.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세금을 매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현행은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등에만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이 올해 4월 10억원에서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범위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현재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 금액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해 기본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해 1천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천만원이라면 올해 수익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남아 있는 2천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서는 20·25% 두 가지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원을 더한다.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금융사가 15.4%를 미리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듯 금융회사가 알아서 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월 단위로 계좌별 누적 소득 금액을 내고 이를 개인별로 다시 합산한다. 결손금은 다음달로 넘겨 연말에 국세청에 통보해준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확정한다. 이월된 결손금으로 소득을 공제하려면 국세청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출처= 기획재정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금액. [출처= 기획경제부]
금융투자소득금액. [출처= 기획경제부]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2년과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22년에는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우선 0.02%포인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23년에는 0.08%포인트 더 낮춰 3년 뒤에는 현재보다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주식 거래 때 내는 증권거래세(0.10%)와 농어촌특별세(0.15%) 중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가 사라지고 농특세(0.15%)만 남게 된다.

 

펀드 손실과세 개선. [출처= 기획재정부]
펀드 손실과세 개선. [출처= 기획재정부]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코스닥 주식 거래 때 농특세는 애초 부과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떨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주식으로 번 돈 중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도입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폐지해버리면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돼 최소한의 거래세는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손익통산 개선. [출처= 기획재정부]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손익통산 개선.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펀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펀드 환매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처럼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출처=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출처= 기획재정부]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 부분에서 70만원의 손실을 보고 채권 부분에서 20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그동안은 주식 양도 손실은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 이익만 따져 20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바뀌는 과세 방식은 주식 양도 손실과 채권 양도 이익을 모두 따져 총 손익을 50만원 손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A펀드에서 80만원 손해를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순이익인 20만원과 관련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비적격 펀드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개편방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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