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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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④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사고예방 첫걸음"
오혜미 기자 2021.01.07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보면 재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묻게 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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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현대미술에서 창작자는 누구인가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1.01.07
진중권은 “관념과 실행의 분리”는 현대 미술의 한 특징이며 “조영남에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으로 ① 작가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 익명적, 기계적 부분을 넘어서 작가의 터치가 느껴지는 부분까지 대행을 시켰으며 ② 실행을 대행시키면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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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
권창근 기자 2020.12.30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여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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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2.23
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와 직결되어 있어 결국 인터넷(IP)TV 3사의 채널사용료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고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IPTV 3사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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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기자 2020.12.22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에 회식이나 행사를 주최하기 마련이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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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인터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효민 관장, "'까리따스(사랑)'의 실천으로 장애인 복지의 허브를 이뤄가다"
이정은 조정화 기자 2020.12.21
[메가경제= 이정은 조정화 기자] 겨울에 접어들었음에도 하늘이 파랗고 맑은 날, 부천시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효민 관장을 만났다.이 관장은 1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을 이끌고 있는 복지기관의 수장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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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④ 소음성 난청과 산재보상
전현승 기자 2020.12.16
오늘 다룰 주제는 소음성 난청이다. 난청이란 쉽게 말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다. 난청은 크게 소리의 전달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뉜다.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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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④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기자 2020.12.09
[메가경제= 김태윤 기자] 오늘은 2015년 10월 29일에 선고된 대법 2013두24860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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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현장]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발달장애 청년들 '업사이클링 아트'에 주목하다
김병숙 기자 2020.12.08
[메가경제= 글·사진 김병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사회적 소통이 사실상 막힌 발장장애 청년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잠재적인 예술 본능을 일깨울 방안은 없을까? 이같은 질문에 해답을 줄 만한 의미있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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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③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김동규 기자 2020.12.01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병 중 오늘은 직업성 암에서도 특수한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암 발병자는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산재 신청건은 1%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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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현장]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염병 시대, 발달장애인 일상' 토론회 "인간 존엄성의 문제, 정부와 사회의 적극 대처 절실"
연보영 권서영 기자 2020.11.30
[메가경제= 연보영 권서영 기자] 지난 18일 ‘감염병 시대, 발달장애인 일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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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③ 직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
오혜미 기자 2020.11.24
얼마 전 한 물류센터의 식당 조리사 분이 청소 도중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당시 사용한 청소용 락스와 주방용 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세제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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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기초알기
권창근 기자 2020.11.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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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인터뷰] 부천시장애인부모회 김연동 회장, 발달장애 교육 "장애를 인정하되 한 인간의 개성으로 봐야"
조정화 이정은 기자 2020.11.16
[메가경제= 조정화 이정은 기자]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부천시지부(이하 부천시장애인부모회)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만든 단체로 올해 창립 7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3기 회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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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무현, 두도시 이야기'가 던지는 화두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1.13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이 영화는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써먹을 수 없었던 아프고도 사실적인 현실, 아직도 과거와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여전히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 ...